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현대자동차그룹/문제점 및 비판 (문단 편집) === 자동차 안전기준 등의 무역장벽 보호 혜택 === 주로 수입차의 가변조향등,[* 스티어링 휠을 일정 각도 돌리면 그 방향으로 보조 라이트가 점등되는 기술이다.] HUD 등이다. 일단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전에 방해된다라는 이유로 이러한 규제를 풀어주지 않는 식으로 이러한 기술을 탑재하지 못하도록 수입차 업체들을 방해한다. 당연히 코너를 돌 때 그 방향으로 헤드라이트가 미리 비춰주는 가변조향등이나 LED램프나 차간거리제어 시스템, 사각지대의 접근 차량을 감지하는 차선변경 보조시스템 등은 자동차 규제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검증된 뒤에 한국에 들어오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한국 국토교통부에서 안전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을 든다는 것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에 본래 진짜 의도를 현대자동차의 경쟁력 면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뒤에서 도와주려는 행동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몇 년 간 현대기아차가 새로 출시할 때마다 새로운 기술이 합법화되며 추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조등, 전파관련, 시인성 관련 기술들이 그 예이다.] 현대자동차와 국토교통부가 현대의 첨단기술 탑재차량이 출시되는 때마다 기막힌 타이밍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확실한 논란거리다. 현대자동차의 1,600cc 차량 출시에 딱 맞추어 소형차 법률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했을 때는 무슨 변명도 궁색할 지경이다. 버스도 마찬가지로 유럽산 버스는 전폭이 2.55m, 남미산 버스는 2.6m나 된다. 전폭이 넓으면 등받이가 넓은 시트를 넣을 수 있고, 전폭이 2.6m인 경우 좌석 중간에 팔걸이까지 넣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남미에서 일반고속을 탈 경우 등받이가 넓어 상당히 편안하다. 전폭이 2.49m밖에 되지 않는 한국 버스에 남미 버스처럼 등받이가 넓고 좌석 사이에 팔걸이가 달린 시트를 넣을 수 없어서[* 진짜로 이런 시트를 넣는다면 통로 폭이 매우 좁아진다. 물론 남미 버스들도 일반고속 기준으로 좌석 등받이 폭이 넓어서 통로 폭은 좌석 폭에 비해 좁은 편이지만 사람이 지나다닐 공간은 있다.] 일반고속 및 광역버스의 경우 옆사람과 부딪히는 문제가 자주 생긴다. 전폭을 2.5m로 제한한 한국 법률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며, 2.5m로 제한한 게 무역장벽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로 [[볼보 9700]]이라던지 [[메르세데스-벤츠 트라베고]] 등의 완제품 혹은 [[이리사르]] i8, i6 등의 차종이 바디빌더 형태로 (심지어 현대자동차 섀시를 올려서 한국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들어오면 이들의 기술이 국산 버스보다 앞서있어 국산 버스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승객 편의를 이유로 전폭을 유럽 및 남미처럼 2.55 ~ 2.6m로 넓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모건 모터 컴퍼니|모건]]의 차종들은 바퀴가 차체 옆으로 튀어나왔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시키고, [[폭스바겐]]의 경우 [[폭스바겐 티구안|티구안]]과 [[폭스바겐 제타|제타]]가 충돌테스트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물린 반면, [[현대 포터]]와 [[기아 봉고]]는 충돌테스트에서 티구안이나 제타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승용차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아무 조치 없이 넘어간 것을 두고도 안전 검사를 차별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과도한 차량 규제와 외국 선진업체들의 기술들이 대치, 충돌하는 사례들이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러한 규제를 이용해,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만들어 수입차들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국내부품제조업체들과 완성차 업체에서 나중에 기술을 완성하면 그제야 풀어주는 식으로 반복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한미 FTA]]를 폐기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한국 자동차의 무역장벽이 관세장벽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식의 언급을 했던 적이 있어 이건 뭐 어떤 변명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기업 경쟁력 제고라는 대의는 있지만 국민들의 편익 침해는 무슨 말로도 쉴드칠 수 없다. 이 같은 현상은 스마트폰 등의 IT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